로스쿨,해당 권역별출신 일정비 채워야

- 지난해 로스쿨 제외에 반발한 대학들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자 당초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로스쿨을 권역별로 안배했던 애초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지방 대학들이 발표한 로스쿨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전북대는 전체 합격자 80명 가운데 수도권 대학 출신이 전체의 73.8%인 59명에 달했다.

대학별로는 고려대 14명, 연세대 11명, 서울대 9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모교 출신 합격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4명)와 부산대(2명)가 뒤를 이었다.

부산대는 모교 출신 합격자가 34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고려대 20명, 서울대 19명, 연세대 18명, 이화여대 8명, 성균관대 6명 등 수도권 대학 출신이 75명에 달해 전체 합격자의 62.5%를 차지했다.

동아대 역시 고려대 13명, 서울대 11명, 부산대 9명, 성균관대·연세대·한국외대 각 6명 등으로 수도권 대학 출신이 전체 합격자 80명의 75%인 60명에 달했다.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지방대 입장에서 처음 문을 여는 로스쿨에 우수 인재를 많이 유치하려다 보니 로스쿨 도입 취지에는 다소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만 우수인재의 역내 유입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도권 출신 학생 대부분이 졸업 뒤 연고지인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 지방에 대한 법률서비스 차질도 우려해 지방은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권역별 출신대생으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종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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