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에 45조 붓는데 중복투자 많다?

- 업무보고하는 국토행양부

22일 국토해양부가 밝힌 2009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침체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한국형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1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적이고도 신속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 23조4000억원 가운데 65%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발주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6조6000억원을 배정, 내년 1월부터 곧장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사안인 "4대강 살리기"의 경우, 이달 초 발표대로 안동 등 7개 선도지구에서부터 사업을 시작,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경인운하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민자사업에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일각에서는 10대 뉴딜 프로젝트에 쏟아붓는 투자규모가 총 45조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그만큼 투자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재원을 살펴보면 국고가 14조8432억원이며 나머지는 공기업 17조2839억원, 지자체 1조4591억원, 국민주택기금 7조9227억원 등인데 이같은 예산은 이미 각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새로 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기존 사업비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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