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로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은 물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개입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적인 방중을 끝내고 귀국하는 대로 급한 불부터 꺼야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이미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나서 억지로 당선된 이명박 후보로부터 예고된 일이라 할 수 있다. 당시에도 박근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도 이겼으나 mb캠프 쪽에서 조사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이긴 것이라 하여 말들이 많았으나 박 후보가 무조건 승복함으로써 일단락 됐던 사안이다.

bbk문제로부터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 의혹, 의료보험 13,160원 납부 문제 등 등 온갖 의혹과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고통치자로 당선됐고, 이후 헌법조차 무시되는 반민주적 정치행태는 많은 반발과 사회혼란을 초래했다. mb정권 5년 내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끊임없는 거짓말과 국민을 협박하는 반민주적 통치행태와 편향된 인사 및 부자감세, 4대강사업의 강행과 불투명한 사업진행, 언론장악, 용산참사, 친일외교 및 대미 굴욕외교 등 등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에게는 민주적인 정치철학과 애민사상이 부족했던 인물이었다는 평가가 많음은 당연한 결과 일 것이다. 어쩌면 탄생되지 않았어야할 사생아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여튼 mb정권에 의해 치러진 지난 대선과 함께 NLL에 관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의 기록물 유출 의혹은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다. 아울러 기록물 내용이 국정원장에 의해 발표된 것은 치밀하지 못하고 경솔한 면이 크다 할 것이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야를 여야의 정쟁이 아니라 국제적 시각으로 봐야한다.

문제는 민주적인 정치철학이 부족했던 mb사생아 정권의 막무가내 식 경선 승리와 대선승리로부터 비극이 싹 튼 것이라 할 것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의견 등을 경청했어야함에도 청맹과니 식 독재정치로 행해졌던 수많은 정치행태의 끈이 아직도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mb정권과는 깨끗이 청산해야할 때다. 4대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및 국정원 사태에 대하여 명백한 사실 규명으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역사에 불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대통령은 TV토론회에서 “국정원녀 불법감금”이라 발언했던 것으로 봐, 분명히 mb정권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이전 mb정권의 불법 행위와 일부 새누리당 인물 중 몇 명이 관련이 있을지라도 대통령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고로 이번 국정원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태는 철저히 조사하여 밝히고, 책임질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읍참마속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함이 촛불이 횃불이 되는 길을 막는 길이요,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길이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다. 비록 mb정권이 반민주적 퇴행적인 정치행태로 비난을 사고 책임을 져야할지언정 그 연장선상에서 피어난 박대통령까지 책임을 지울 일은 절대 아니다. 물론 사과와 재발 방지 및 사건 관련자에 대한 읍참마속의 대처는 꼭 필요하다. 대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울러 박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는 최고 통치자로서 앞으로도 계속 민주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mb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경찰, 국정원, 검찰 등의 권력기관이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법률을 정비하고 상호 견제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더 이상의 정부 공격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기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명박정권 시대 행해졌던 불법, 불합리, 부조리를 깨끗하게 털어낼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불편부당했던 mb시대의 악정에 대하여 탈탈 털어 다시는 반민주적 정치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민주주의가 충분히 뿌리를 내리게끔 새 출발 해야 할 때다.

각 당도 당리당략보다는 국민 평안은 물론 국제외교 및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일본우익 정치가들이 세계적인 비난을 받아도 자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자국민을 끔찍이 아끼고(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꾀한다는 점이다.

물론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보편적 정치철학이 부족하고 폐쇄적 민족주의로 비춰지지만 자국민, 자국이익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일본이다. 그것이 일본우익이 끈질기게 버티는 이유다.

이제 정부와 여당, 야당도 국민 평안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보다 크게 보고 제대로 대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