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수감,도움주려 한 것‥혼란은 죄송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씨는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긴급체포된뒤 어제밤 구속됐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논리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박 씨가 작성한 글 가운데, 지난해 7월 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는 글과 12월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했다는 두 건의 글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의 글이 소외된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의 행위를 외환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가 구속되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도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또 앞으로 법정에선 박 씨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느냐는 점과, 실제 박 씨의 글이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씨가 글을 쓴 동기와 함께 공범 또는 주변인물이 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지만 월간지와 인터뷰를 했는지 여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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