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청와대는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과 관련, '철도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GPA 개정은) 민영화와는 절대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어 "이것이 왜 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조달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니 (오히려)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스 기업인들과 만나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비준되면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 5일 GPA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지난 15일 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재가해 밀실 통과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GPA 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9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라며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