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5일 '경제혁신3개년 계획' 강력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ㆍ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해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며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장기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 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 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개인정보 유츨 사태와 관련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정보통신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