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13일 군의 인권 관련 예산의 부족성을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과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으로 군장병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인권 관련 예산을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국방부 예산 중 인권관련 예산비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인권 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 25조1960억원 가운데 1억2700만원으로 전체의 0.0005%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 군 인권예산은 8500만원, 2010년에는 1억 6000만원, 2011년 3억 2800만원, 2012년 1억 6700만원, 2013년 1억 4100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 중 2011년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장병들을 위해 쓰인 인권관련 예산은 1억여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전체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텃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