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방탄국회' 조현룡·김재윤·박상은 구속! 신계륜·신학용 영장기각

  • 등록 2014.08.22 1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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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구인 나서자 5명 의원 모두 자진출석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철도·해운비리와 입법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자진출석한 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의 구속영장에서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상은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1일 오전 박 의원은 차명전화를 들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오후에 자진 출석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두 의원에 대해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소명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신계륜, 신학용 의원도 21일 오후 자진출석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5명의 의원들은 검찰의 강제구인 영장시도 후 자진출석했다.

 

이들이 이날 자정까지 강제구인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의 불체포특권으로 '방탄국회' 논란을 빚을뻔했다.

 

 

소찬호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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