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안전사고 법적책임, 국제기준에 맞춰 강화"

  • 등록 2014.08.27 1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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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에 첨단기술을 십분 활용해야"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안전사고, 특히 인재(人災)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맞춰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국가안전시스템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하는 '국가안전분야 대진단'에 대해선 "기존의 안전진단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요인에서 출발해 대중이용시설, 교통수단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나 관행 같은 소프트웨어도 진단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안전진단에 첨단기술을 십분 활용해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국민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손쉽게 신고하는 등 국민 스스로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안전진단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요원 확충 등 안전점검과 교육 등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를 안전산업 육성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재난재해를 사전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센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안전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안전 투자와 관련,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안전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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