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해 4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자행되면 결국 우리 사회 을이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해 “박 대통령 머릿속에는 규제완화 청사진 없이 ‘암덩어리’라는 왜곡된 인식만 가득한 채 후유증에 대해선 토론도 없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한 청사진도 없이 초헌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 기준이나 국회와 협의 과정, 사회적 공론화에 대한 논의 없이 눈 감고 규제를 풀려 한다”고 비난했다.

우 위원장은 또 “시장 원리를 방치하고 필요한 규제가 없는 사회에서 첫 피해자는 힘 없는 서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직접 말한 규제완화에는 서민생계를 보장하고 소득 증대, 자살 감소, 공적 연금 활성화 등 사회적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오직 기업의 이윤을 활성화 하는 내용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