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은 상가권리금으로 인한 상가임차인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상가권리금 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민병두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대책에서 제외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피해사례’를 수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상담센터를 통해 수집한 상가임차인들의 사례와 의견이 법안 심의과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상가권리금 보호법이 ‘용산참사 방지법’이 될 수 있도록 공익사업법과 도시정비법 등의 추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상가권리금 법제화'는 역대 정부도 법제화를 시도하지 못했을 만큼 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많은 정성과 연구가 필요한 묵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민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임차인 및 점유권자의 권리가 소홀히 취급받는 경향이 강했다”며 "상가임차인의 피해사례에 근거해 추가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