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회본회의 전 "2년동안 발목정치" 불만 토로

  • 등록 2014.09.30 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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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기공전으로 인해 어려움 큰 상황"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발목(잡기),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장기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 민생경제 지원과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시스템 구축 등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 안건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발목잡기 정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최근 국빈방문해 체결, 서명한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캐나다와 서명시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의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지 우려스러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2년 전 서울에서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설할 때의 그 공허하고 착잡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부디 국회에서는 이번 제출된 한-호주 FTA와 금주중 제출될 한-캐나다 FTA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도 이미 다른 나라들은 제정이 됐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등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단독 국회 본회의 개최' 준비에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 및 세월호 특별법 협상' 등을 논의 중이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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