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3일 '다음카카오톡 논란'에 대해 "사이버 검열은 없었고, 법적·기술적으로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검열할 수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황 장관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 감청은 불가능하다"며 "저는 지금도 카톡을 쓰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럼에도 국감에 나선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에 '사이버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직접 인용돼 있다"며 "검찰이 4개 포털사 관계자들을 일방적으로 부른 뒤 회의를 소집했고, 상시 점검 방안에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직접 삭제요청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검찰에 이런 권한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이 심각한 수준 이르렀다고 판단해 검찰에 여러차례 지시했고, 대검에서도 지난해 8월 사이버 명예훼손 특별단속 지시가 있었다"며 "그 가운데 대통령 강조 말씀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은 "검찰은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그래서 발부한다"며 "집행 과정에서 가급적 인권침해가 없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톡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