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단통법 통과 사과...심상정 "서민 살림살이에 큰 부담"

  • 등록 2014.10.14 1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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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원내대표 "잘못 인정하는 게 도리...법안 취지 왜곡"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정의당 의원들이 14일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 통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은 인정하는 것이 도리"라며 법안 통과에 대해 사과했다.

 

심 원내대표는 "단통법이 서민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됐다"며 "사려깊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휴대전화 가격 거품을 낮추겠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다"며 "정의당 의원단도 취지에 동의해 5월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하지만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며 법안 취지가 크게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정부의 낮은 보조금 책정으로 통신사들은 큰 이익을 보게 됐지만, 정작 통신비를 인하해 소비자들에게 이를 환원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후 단통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추진하고,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치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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