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23일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지방교육재정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매년 급증하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심한 압박을 받게 됐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중앙정부와 국회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복지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정부시책사업은 정부가 추가예산으로 추진할 것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할 것 등을 주문했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