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달만에 종료! 감사기관 672개↑, 동행명령 불응은...

  • 등록 2014.11.07 1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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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증인 5명, 동행명령에 불응...증인출석요구 3,949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014년도 국정감사가 한달 만에 종료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감사를 끝으로 국감이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는 전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겸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28일, 29일, 11월 6일, 7일 4일간 실시됐다.

 

감사실시기관은 전년에 비해 44개 기관이 증가한 총 672개 기관이었고, 이 가운데 위원회 선정기관은 국가기관 297개,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26개 및 공공기관 303개 기관이었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6개 기관이었다.

 

특히, 기관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3,949건(동일인 중복요구 포함)이었다.

 

일반증인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한 322건(동일인 중복요구 포함)이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행명령을 의결하였으나 5명의 증인은 동행명령에 불응하였다.

 

한편 국회 각 위원회는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제도개선 등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정치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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