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식으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복지에 대해서는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는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복지예산은 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부자도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초등학생 무상급식과 관련해 정부지원을 늘려서라도 보편적 무상복지를 해야 한다는 답변은 31%인 반면, 선별적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66%대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중 우선순위를 물었을 때에도 영유아무상보육 우선이 52%로, 무상급식의 38%보다 훨씬 높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고복지고부담으로 갈 것인지, 저복지저부담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이 제시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과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만들기, 가족의 일·가정 양립, 보육 및 교육문제 등 복합적 저출산 원인에 접근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