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정부가 고심해서 내놓은 법안들을 국회에서 이유없이 깔아뭉개고 오랫동안 계류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옳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국민 신뢰감이 무너지고 시장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지난 9월1일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9.1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내놨다"면서 "그러나 국회가 부동산 대책 핵심인 3법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어버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대표는 "10월 거래량이 8343건에서 11월 6788건으로 19.6% 줄었다"며 "경제법안은 내용과 시행시기 맞아 떨어져야 효과가 큰데 부동산 3법은 실기한 측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 “158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논의의 통로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옳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시점을 놓치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안을 당당하게 발의해서 새누리당과 같이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