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사진)는 27일 법인세 인상 요구와 관련, "순간적으로 세수가 증대될 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국부유출이라는 측면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대단히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속에서 법인세 인상은 투자심리 위축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동아시아 여어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등 경쟁관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면서 법인세 인상을 꾀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OECD 국가들의 경우 법인세 비율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13년까지 30.6%에서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23.7%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기업 법인세의 평균은 22%"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쟁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 예를 들면 싱가폴은 18%에서 17%로 인하, 홍콩이 16.5%로 인하했고, 대만은 20%에서 17%로, 태국은 20%"라며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올린다면 어떤 파장이 미칠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