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공무원연금 개혁,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 등록 2014.12.04 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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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지도부 회의서 의미있는 성과 반드시 도출할 것"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는 4일 "공무원연금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우리 정치권의 숙명적인 문제"라고 강조했.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시절에 유시민 전 의원도 연금개혁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당시 유시민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열린우리당 소속 13명 의원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당시 이명박 당선인에게 연금제도개혁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며 "내용도 퇴직연금 지급률 인하,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 현재 우리 새누리당 안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논의되어온 문제인 만큼 조만간 개최될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국민 앞에 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먼저 사회적합의기구 설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여야 모두 각각의 개혁안을 내놓고 논의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심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개혁이 지연되고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 되면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고, 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게 되어서 공무원연금 적자라는 짐은 더욱 더 무거워진 상태로 우리 미래세대가 이것을 끌어안아야 한다"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가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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