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단체가 데이트폭력 수사 중 인권침해가 벌어진 대구 수성경찰서 앞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담당 수사관의 중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20일 오전 11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연대, 정의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수사하는 가운데 경찰관의 인권 침해와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에 공식사과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재정비 ▲외부강사를 초빙한 성인지 교육 실시 ▲담당 수사관과 청문감사관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류영만 수성경찰서장은 대구지방경찰청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관을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대구여성의전화 김정순 대표는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늘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은폐되기 쉽다며 이런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경찰인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데이트폭력을 사생활로 치부하고 있는 사회상 잘못된 통념 때문에 쉽사리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경찰 또한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류영만 수성경찰서장 등과 면담을 통해 "당시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였으며 자체 감찰 조사에서 우선 담당 수사관을 인사조치는 했지만 사실 중징계는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지방청의 조치를 기다리겠다. 그리고 상담실 공간은 따로 확보하여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강혜숙 대표는 "상담실 공간을 분리한 것은 빨리 대처해 환영한다"면서도 "여성 사건에 가장 민감해야 할 여성청소년과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해서 여성청소년과 전체에 대한 성인지 교육과 젠더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류 서장은 "지방청에서는 전문강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경찰서에서도 자체 교육을 해 나갈 것이며 외부강사 초빙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지난 1월 데이트폭력 신고를 위해 수성경찰서를 방문한 A(30대, 여)씨는 다른 경찰관이 들락날락하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술을 다 마치지 못하고 40분 만에 경찰서를 뛰쳐나왔다.

A씨는 진술 중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목소리가 작아서 고소할 수 있겠나, 고소하면 관계가 계속 이어질텐데, 정말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게 맞나, 젊은데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등 인권침해적인 발언을 들었다.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되려 경찰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한 A씨는 결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 경찰관은 수성경찰서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직권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며 대구경찰 전반의 성인권 감수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후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류영만 수성경찰서장을 만나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경찰은 독립된 상담실을 마련하고 해당 수사관을 '경고'조치했다. 이준섭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 10개 경찰서에 상담실 공간 분리를 지시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내부 감찰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