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안정적인 나라가 되지 못하고 토요일 마다 민노총, 촛불행동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떠들고 있고 죄를 지은 자를 바로 단죄를 못하고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장난을 치듯 하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이 피곤한 것이다.
독일이 통일 될 때 서독에는 동독이 보낸 간첩들이 입법, 사법, 행정부에 많이 있었다. 독일은 그들을 다 잡아 내어 통일 함으로 나라가 안정적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은 어떤가? 국내에는 도둑놈들이 판을 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간첩들은 어떤가?
국내 흐름을 유심히 관찰하는 이윤섭 작가가 칼럼을 보내 왔다.
대한민국에 위기가 도래하면 모든 사람이 토의할 수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가 이윤섭
1965년 생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의 운명은 요동친다. 탄핵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윤석열 당선에 기대를 건 이들이 많았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윤석열과 문재인의 특수관계를 아는 이들도 문재인은 몰라도 이재명만은 철저히 단죄하리라 믿었다.
이른바 윤빠들의 변호와 궤변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술래잡기 놀이 - 검찰 놀이 –를 눈치챈 이들이 많다.
이런 것을 보면 윤석열의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가 존재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 윤석열 당선될 때의 상황, 즉 문재인 정권이 물려준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부채, 기업부채, 가계 부채가 각각 2배 정도 폭증한 위기 상황을 물려준 것이다. 이것은 경제 위기로 터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수준 이었는데도, 김건희 말마따나 ‘문재인의 충신’인 윤석열은 착실히 주군을 위해 폭탄이 터지는 시기만을 간신히 미루고 있을 뿐이다. 최소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는 폭발하는 것을 막으려 하나 성공할지 의문이다.
이에 비해 이재명 측은 임기를 채우게 하지 않고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를 얻어 탄핵으로 갈 작정이다.
탄핵은 가능한가?
여론 조사가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일주일 단위로 발표되는 그 많은 여론 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이 비슷하다.
사기 탄핵을 규탄하고 그 일등 공신인 윤석열의 죄과를 잊지 않는 많은 유권자들은 지난 대선과 달리 내년 총선에는 국힘당을 찍을 생각이 없다. 이들은 기권하거나 사기 탄핵을 바로잡겠다는 후보에 투표하려 한다. 이에 비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은 유권자는 견고하다.
수도권에서 승패가 결정되는데, 이 지역은 근소하나마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지역구가 많다. 윤석열의 당 운영으로 보아 검사 출신이 대거 공천되는 등 유권자를 실망시키는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윤석열은 선관위의 도움을 기대하여 사전 선거를 강조하나 이제까지 늘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던 전례가 뒤집어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 지난 수십년 간 맹렬한 로비를 벌이고 영향력을 확대한 중국 공산당이 이번에도 손을 쓸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제 위기가 총선 전에 닥쳐오면 선거 결과는 윤석열의 참패가 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 소추할 것이다 – 구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8~9월 정도에 탄핵 심판이 되면 두 달 후 대선이 벌어진다. 위장보수 세력인 국힘당은 이렇다 할 후보를 내기 어려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출마가 가능하다. 이재명과의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사태 전개를 상상하는 이는 드물지만, 필자는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본다.
윤석열의 국정 운영 양태로 보아 임기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