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선거용이 아니다!

​3월 4일까지 윤석열대통령, 이재명대표, 한동훈위원장 및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선거 공약인 '백신피해보상법안' 즉각 의결에 대한 답변 촉구 

 생명회복시민단체연합회, 생명회복운동본부와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 즉각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의 입증책임부담, 모든 피해자 구제라는 백신국가책임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다. 국민은 선거용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여야 대선 공약인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 즉각 의결시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 이게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26일 국회소통관에서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 즉각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 즉각 의결 촉구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고통받은 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여기에 있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들일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2700여명의 사망자들과 18,000여명의 중증환자들이 나왔습니다. 정부를 믿고 임상실험도 제대로 되지 않은 백신을 맞고 그들은 가족을 잃었고 몇 년간 중증환자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해 매일 매일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할 때 인과성 판단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을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고 보상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선진국들처럼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입증 책임지고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해 줘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며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도 2022년 2월 15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분향소를 찾아 “코로나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입증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국가 보상을 약속하며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의 입증책임부담, 모든 피해자 구제이라는 백신국가책임제를 1호 대선 공약으로 내 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도 2022년 2월 17일 코백회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보상과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백신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여야 정치들도 동감해 코로나19(COVID-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보상에 대한 여야 법안(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들이 20개나 상정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 법안들이 3월에 의결되지 못하면 이번 국회 해산과 함께 폐기될 위기에 있습니다. 20개 법안이면 1개 법안에 10명의 가량이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약 200명 가량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뽑은 200명 가량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폐기된다면 이것은 전 국가적인 세금 낭비일 뿐만 아니라 거의 전 국민들의 뜻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그 어떤 병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을 안 받아 주자 선교사님들이 만든 제중원이 효시인 대구 동산병원에서 300 여 병상을 비워 선교와 순교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을 받아 주어 코로나 확진자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동산병원은 몇 년간 적자를 보았고요.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한 근원에는 기독교인들과 대구 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기독인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강도 만난 우리의 소중한 이웃은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과 가족들입니다. 그때처럼 기독교인들과 대구 분들이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들을 품어 주어 코로나 백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줍시다!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터졌을 때, 해외 국가들에서는 마스크 실은 비행기를 해적질하고, 여기 저기 사재기해 생필품 대란이 오고, 아시아인들이 코로나 원흉이라며 학대하고.. 정말 전세계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한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천손민족이기에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자 병원들과 의료진들과 똘똘 뭉쳐 코로나 확진자를 케어하고, 의료진들이 부족하다고 하니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목숨 걸고 달려 가고, 기업과 개인들이 앞다투어 기부하며 돕고... 이렇게 국민들이 연합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났다고 하지만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분들은 여전히 코로나 백신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코로나를 극복했듯이, 천손민족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 코로나 시대의 가장 아픈 이웃인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들을 따뜻하게 안아 주고 생명 회복을 위해 나아갑시다!

국민의힘 한동훈위원장의 ‘선민후사’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그 무엇보다 가장‘선민후사’해 할 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재명대표님, 한동훈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분들! 우리 국민은 선거용이 아닙니다! 정말 국민의 생명을 위한다면 여야 정치인들이 협력해 3월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공통으로 대선 공약했던 ‘백신국가책임제’ 공약을 이행해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관련 20개 법안들을 즉각 의결하겠다는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위하는 진정한 정치인들을 판명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 3.1절인데 국민의 생명을 위해 여야 정치들이 협력해 진정한 ‘선민후사’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