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5 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 · 사망자가 127 만 9,449 명에 달했지만 , 이 중 0.08% 에 해당하는 1,002 명만 범죄피해구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의원 ( 조국혁신당 ) 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 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범죄피해구조금 ( 중상해 · 유족 · 장애 ) 지급 건수는 총 1,038 건이었고 , 범죄피해구조금액은 493 억 6,815 만원이었다 .

자세히 살펴보면 , △ 2019 년 305 건 ( 115 억 1629 만원 ), △ 2020 년 206 건 ( 95 억 6706 만원 ), 2021 년 189 건 ( 97 억 9215 만원 ), △ 2022 년 189 건 ( 95 억 294 만원 ), △ 2023 년 149 건 ( 89 억 8971 만원 ) 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 최근 5 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 · 사망자 수는 총 127 만 9,449 명으로 이 중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건수는 평균 0.08% 수준에 그쳐 검찰이 ‘ 범죄피해자 구조 의무 ’ 를 해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또한 ,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

최근 5 년간 구상건수 및 구상액을 살펴보면 , △ 2019 년 31 건 (5 억 6,540 만원 ), △ 2020 년 72 건 (11 억 3,946 만원 ), △ 2021 년 54 건 (8 억 3,127 만원 ), △ 2022 년 70 건 (13 억 8,066 만원 ), △ 2023 년 103 건 (10 억 2,915 만원 ) 으로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한 구상율은 평균 10.02% 에 불과했고 , 444 억 2,281 만원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 . 구상권에도 소멸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데 , 이는 국가의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 .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구상 현황 > ( 출처 : 법무부 , 단위 : 건 )

전국 18 개 지방검찰청이 지난 5 년간 (2019 년 ~2023 년 ) 지급한 범죄피해구조금 및 구상금을 분석한 결과 , 범죄피해구조금 1,038 건 지급에 대한 구상건수는 330 건으로 평균 10% 로 그쳤다 . 18 개 지방검찰청 중 서울동부지검 0.05%(1 건 , 50 만원 ), 제주지검 0.2%(5 건 , 123 만 9 천원 ) 로 구상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구상률을 기록한 춘천지검도 19.9%( 14 건 , 3 억 3 백만원 ) 에 불과했다 .

박은정 의원은 “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 중상해를 당해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 ” 라면서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률 0.08% 는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검찰의 헌법상 범죄 피해자 구조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자 ,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범죄피해구조금 예산을 늘리고 범죄피해구조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r강조했다 .

이어서 “ 가해자에 대한 재산 추적이 쉽지 않다는 핑계로 평균 10% 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 444 억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직무를 유기한 것 ” 이라면서 “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국가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