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보안시설 인천공항, 총기관리 심각 부실, 국민 안전 위협

  • 등록 2024.10.23 0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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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폐기 대행 계약의 문제점, 1년 5개월간 방치된 총기

- 법적 의무를 무시한 인천공항공사, 철저한 조사와 대책 필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1급 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총기 관리가 심각하게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항공기와 야생동물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36정의 엽총을 관리하고 있으나, 총기 폐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0231, 사용기한이 지난 총기 16정을 불용 처리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용 처리된 총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해당 총기의 폐기 업무를 외부 총포상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포상은 총기를 폐기하는 대신, 이를 자신의 명의로 전환해 장기간 보관하면서 '상품화'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포화약법과 인천공항 야생동물통제관리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총기의 폐기는 반드시 소지허가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고 대리 폐기나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 업체에 총기 관리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불용 총기가 15개월 동안 외부에 방치되었고, 중고로 판매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기한 셈이다.

 

정준호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이러한 총기 관리 부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국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인천공항공사는 총기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외부 업체와의 불법적인 계약 체결에 대한 내부 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는 공항과 같은 주요 보안시설의 총기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총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적 개선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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