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24년 10월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20204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지역 불안정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이며, 내수 시장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구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지수가 47~55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세금 문제로 인해 생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로 구성되어 영세납세자를 돕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 지난해 폐업자 상담 건수는 691건에서 올해 1,004건으로 급증했지만, 지원단의 실적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단이 실질적으로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이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세금 부담을 덜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맞춤형 세정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이를 통해 대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