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은 군 통수권,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 등록 2024.12.12 2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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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12일 오전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우리당은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 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제 뜻을 말씀드린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문 전문이다 .

 

 

                                       < 한동훈 당 대표 >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우리당은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

 

어제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의해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됐다. 그제 국회에 나온 군 장성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여러 가지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사안의 심각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확인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다.

 

우리당은 계엄 직후 비상계엄에 대해서 즉각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경의 국회 진입이 시작되자, 군경에게 그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호소했다. 국회 계엄 해제요구에도 앞장섰다. 그리고 계엄 선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통령을 포함하여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 있고 계엄 종료 후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과 각계 원로들, 많은 정치인들의 고견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과거의 우리 탄핵의 경험상 탄핵은 여러 혼란과 반목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그것이 오래가며, 그것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국민들의 경험과 그리고 우려가 대단히 크시기 때문에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더 예측 가능성이 있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국민과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으러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다.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에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 가능성 있고, 그리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당 대표로서 제 뜻을 말씀드린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고맙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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