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6선, 대구 수성 갑)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이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먹튀 연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3%~45% 사이에서 결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43~45%로 설정하고 군 복무·출산 크레딧을 추가할 경우, 누적 적자가 12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연금을 받는 세대에게는 혜택이지만, 미래세대에는 심각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에 새는 구멍을 막는다고 하면서 다른 작은 구멍을 또 뚫는 방식의 연금 개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국민연금은 당장 2년 후부터 한 해 보험료로 연금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수지 적자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주 부의장은 또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초래할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은 "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대거 매각해야 하며, 이는 주가 하락과 외국 자본 이탈을 가속화해 국내 자산 가치 폭락을 불러올 것"이라며 "결국 한국 경제 전체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으나, 주 의원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눈 감는 식의 연금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보험료율 13% 인상에 여야가 우선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연금 구조 개혁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더 이상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