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부패선관위 개혁을...’

  • 등록 2025.03.05 01: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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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선거관리 위원회 특별 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

김상훈 “국가 경쟁력 높일 수 있는 분야 추경 민주당보다 먼저 고민하고 추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34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가 10번 넘게 가족 채용 통계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해 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관위의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은 부패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로 외부감시·견제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으로의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 규칙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으로 선거관리 위원회 특별 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민주당이 또다시 전 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예산 13.1조원,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협의 시 때보다 1조원이 증액된 2조원 등 15.1조원을 포함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여전한 집착과 미련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최근 2년간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재원은 나랏빚인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빚을 당겨쓸 테니까, 이 빚은 너희 자식들이 갚아라라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계신다. 지난 2월 중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34%,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은 55%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중도 성향 응답자의 54%‘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 반대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밝힌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핀셋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영세소상공인, 매출 14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공과금 지원, 노후시설 장비 교체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일정 비율 자부담 하에 최대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든지,

 

전국민 약 1천만명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 및 최상위 계층에 대한 선불카드 지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시급한 GPU 추가 도입 예산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의 추경이라면 민주당보다 먼저 고민하고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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