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부가 24억 원을 들여 개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기술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민간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해민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성능평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관련 기술의 법적 인증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TRI,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개발… 적용은 난항

2020년 6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웹하드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추출해 딥러닝 기반 분석을 통해 불법 촬영물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2021년 8월부터 불법촬영물 DB를 구축하고, 이를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하지만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은 기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ETRI는 2023년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물 이미지 유포 차단 및 추적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12월 표준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방심위는 2025년부터 해당 기술을 적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방통위의 예산 부족으로 올해 기술 적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방통위, 성능평가 예산 확보 실패… 법적 인증 난항

민간 사업자가 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려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성능평가를 통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가 해당 평가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필터링 기술의 법적 인증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들이 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자사 서비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거나 자체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TTA 인증 없이 기술을 도입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예산 삭감 논란… “필수 예산 추경안 반영해야”

이 의원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마약 및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을 삭감했다며 내란을 정당화했지만, 실제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통위의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 사업’ 예산을 10% 삭감했고, 기술 적용을 위한 성능평가 예산은 방통위가 애초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약 16억 원의 관련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이해민 의원은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하여 디지털성범죄물 이미지 필터링 기술의 민간 적용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