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9일(일) 오후 2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적 가치 확인한 법원 결정, 민주당은 정치적 투쟁에 몰두"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내란수괴의 졸개, 법기술자라는 극언을 퍼부으며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탄핵을 남발하는 행태는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법적 절차 훼손"

권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공수처를 지목했다. 그는 "애초부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며, 대통령을 수사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무리한 수사로 대통령을 옭아맨 것은 위법과 탈법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치적 거래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이제 와서 공수처의 수사 실패를 두고 분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사법기관,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검찰을 향해 "민주당의 정치적 겁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동료 의원들에게도 가차 없이 보복해 온 전례를 보더라도, 그에게 줄을 선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뿐"이라며 "사법기관의 명예는 법과 원칙을 통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 특수협박죄 수준"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전략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탄핵,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을 외치며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헌재의 느린 탄핵 심판이 이러한 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탄핵 소추 후 최소 70~100일간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악용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조속히 결정해야 민주당의 탄핵 폭거에 제동을 걸고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총리 동시 선고는 국정 파탄 초래할 것"

권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통령과 총리의 동시 탄핵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교체된다면 행정부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의 신속한 직무 복귀가 국정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의 탄핵 사건도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중앙지검장 탄핵을 조속히 기각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 협박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한 길"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 길"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 강경 대응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다. 향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