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5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남긴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며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연 2회 신속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민생지원금 지급의 실질적 효과도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지난해 11월 전망치(1.9%)에서 절반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IMF 외환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 팬데믹(2020년) 이후 처음으로 1% 미만 성장 전망이 나온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부자감세로 8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최근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용 대표는 "경기 침체가 깊어질수록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커진다"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26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경우 GDP가 0.7%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0%대까지 떨어진 성장률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는 보편 지급 후 선별 환수 방안을 제시했다. 용 대표는 "전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고소득층은 과세를 통해 환수하면 형평성 논란도 줄이고 재정지출의 정당성, 효과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 대표는 "정부의 국채 이자 지출은 결국 국민 소득으로 돌아간다"며 "대한민국은 국가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기 부양을 위한 국채 발행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우 보수세력의 잘못된 긴축 프레임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선서에서 "비상경제대응TF를 즉각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앞서 제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채택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용 대표는 “3년째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노동자·서민·자영업자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은 국가공동체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국민 통합의 신호”라며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향한 열망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적극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