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통일 “북, 황강댐 의도 가지고 방류”

[더타임즈]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의도를 갖고 방류했다"고 밝혔다.

"수공"으로 단정하지 않았지만 계산된 행위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북한의 황강댐 방류는 분명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방류 직전 강수량도 적었고 기술적 문제에 의한 사고도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그 의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다며 수공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치권은 북한이 고의로 방류했더라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도, 사후에 대처하지도 못한 정부의 책임 역시 크다고 진단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사건 직후 대북통지문에서는 사과 요구조차 하지 않는 등 정부의 유화적 태도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정부 10년 동안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남북 협의가 진행됐었는데도, 현 정부 들어 구체화가 안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진강 참사를 계기로, 북한 댐 무단 방류 등 이른바 비군사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엔 관련기관에 즉각 전파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금강정찰기나 무인정찰기로 임진강 상류의 북한댐에 대한 감시 정찰활동을 늘리는 등 조기 경보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다. 더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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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통일 “북, 황강댐 의도 가지고 방류”

초기 경보시스템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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