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십 년 만에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대구시가 하루 만에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을 감액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의 축하 속 제정된 역사적 법안

국회는 지난 일요일(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공휴일 본회의를 열어 74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들이 오랜 기간 거리에서 집회와 농성, 삭발 등으로 투쟁해 쟁취한 결실로 평가된다.

본회의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 뒤에 계신 장애인 단체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해, 법 제정의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 그러나 하루 만에… 대구시, 예산 1,520만 원 감액 통보

그러나 법 제정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인 다음날(27일), 대구시는 예산 감축 기조를 이유로 ‘질라라비장애인야학’에 평생교육 사업비 1,520만 원 감액을 통보했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대구 유일의 학교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70여 명의 중증장애인 학습자가 초등·중학 학력 인정 문해교육과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예산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하며 정책의 바로미터여야 한다”며 “대구시의 이번 감액 조치는 국회의 제정 취지와 대구시 스스로 세운 정책 방향을 뒤엎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전국 최초 조례 제정했던 대구시, 되레 정책 후퇴?

대구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학력 인정 문해교육 과정을 설치하고, 올해 「대구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 학습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어왔지만, 이번 예산 삭감 통보로 대구시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 정의당 “예산 삭감 즉시 철회해야”

정의당 대구시당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는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삭감을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책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법 제정 취지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전체 국민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2023년 교육부 2.3%)에서, 지자체의 예산 감액은 학습권 보장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 “시대 거슬러선 안 돼”… 대구시 정책 일관성 시험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논란을 넘어, 대구시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정의당은 “대구시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는 안 되며,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책 방향을 되돌려서도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