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주도적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방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라며 “10조 원대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 실현 가능성 검토’를 언급한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기획재정부가 실질적으로 사업의 키를 쥐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8년 전에 건설된 공항을 이전하는데, 국방부는 신공항 부지를 기존 210만 평에서 510만 평으로 확대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전 재원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 재정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모두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군 공항을 이전했다”며 “대구 군 공항 이전은 제11전투비행단의 이전으로, 명백히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설계와 부지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한 발짝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자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는 설계비 외에도 토지보상비 2,79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2006년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에서 총 8조 원 규모의 공자기금이 활용된 사례가 있다”며 “4대강 사업,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등에서도 정부의 금융지원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결정하면 언제든 지원이 가능한 구조인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고민 중”이라며 “대구 지역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으니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감사 종료 후에도 구 부총리에게 “국가 주도의 TF를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인선 의원은 “대구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대한 국가 프로젝트”라며 “국가가 주도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