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지방의원협의회가 대구 지역 9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전 과정에 대한 ‘회의 실시간 생중계’ 전면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지방의원협의회(회장 김보경)는 5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기초의회가 여전히 회의 종료 후 영상(VOD) 제공에만 머물러 있다며 “주민의 알 권리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폐쇄적인 운영 관행이 주민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투명성 강화와 민주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구 기초의회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권고안에는 ▲회의 실시간 중계 확대 ▲회의 공개 시점의 명확화 ▲온라인 접근성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겨 있다.
김보경 지방의원협의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이미 모두 끝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 편의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의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전 과정의 실시간 생중계 즉각 시행 ▲회의 공개를 명문화하는 조례 및 회의 규칙 제·개정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청 환경 구축 등 ‘3대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김 회장은 “실시간 생중계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표준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만 뒤처질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의 모든 구·군의회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 구·군의회별 관련 조례 제·개정안 발의 등 후속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