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위원장 **노서영**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낮 고투몰의 한 점포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집기를 모두 빼냈다”며 “불법 전대차 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황에서 전대인이 전차상인의 점포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투몰은 서울시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시설로, 수십 년간 불법 전대차 계약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 전차상인들은 전대인의 갑질과 과도한 보증금·임대료 요구에 시달려 왔고, 명도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생계 위협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전차상인들과 함께 불법 전대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위탁운영사인 고투몰 법인이 1년 넘게 사태를 방관해 왔다는 것이 당의 주장이다.

특히 노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고투몰 전차상인을 “구제해야 할 사회적 약자”라고 언급했음에도, 이후 실질적인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강제집행 대상이 된 전차상인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법 전대 문제를 공개적으로 증언한 인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은 “공단이 강제집행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집행관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행을 강행했다”며 “결국 문제를 제기한 전차상인이 표적이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법원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대인의 불법적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에 대해서도 “수십 년간 불법 전대를 자행해 온 고투몰 법인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 소속 공무원의 불법 전대 묵인 정황에 대한 철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생계의 터전을 파괴당한 전차상인의 고통과 공공재산을 둘러싼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고투몰 불법 전대가 근절되고 전차상인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때까지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고투몰 운영 주체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