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보다 사람이 더 중요”

- 시사토론회에 참석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날 연설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4대강보다 사람이 더 중요”와 “사람 중심 시장경제, 국민이 행복한 나라”, “언론악법 재처리”를 주장하고 나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설문 서두에 지난 10월 29일 헌재의 판결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는 언론악법 판결에서 절차상의 위법성과 권한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사실상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권고했다. 민주당과 저는 한나라당이 헌재 판결의 취지와 권고를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즉시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언론법에 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현했다.

또한 “언론악법은 일부 보수언론사와 재벌의 방송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대표적인 MB악법이며, 특혜 악법”이라며 “민주당은 언론악법이 국회에서 재처리되는 그 날까지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점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라며 강한 저지투쟁이 지속될 것임을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권위주의 시절 기승을 부렸던 검찰과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권력기관이 다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마스크처벌법’, ‘휴대폰 감청법’, ‘사이버 모욕죄법’ 등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악법들의 입법이 기도되고 있다.”며 “내수에 활력을 주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도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6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과는 반대로 지난 1년간 3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서민들은 이른바 ‘MB 신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가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성공역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지금 민심은 속속 정부-여당을 떠나고 있다. 10.28 재보궐선거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부도덕한 수구세력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적 재앙이 될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4대 강 사업은 국가의 미래 비전이 아니다. 강을 파헤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반드시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업은 더더욱 아니다.”며 한나라당에서 주장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강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예산’을 당초대로 강행 편성하였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급증한다는 비판이 일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편법과 무리수”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끝날 것이 명백한 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4대 강 사업의 허구와 문제점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예산에 대하여 이 원내대표는 전면 수정을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난 2년간 18조의 세수가 줄었고, 향후 3년간 71조의 추가 감소가 확실하다. 4대 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3년간 22조원에 달한다. 이 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최소 93조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예산국회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또한 “재원의 반만 사람에게 투자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도,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도,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도 모두 가능하다.”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국민 혈세를 퍼붓고 있고, 빚더미 예산까지 편성하고 있다.”고 정부예산안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매년 60만개씩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반대로 지난 일년간 3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고착시켜 내수 위축과 우리 경제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있다.”며 “작년의 금융 위기에서 보듯이 대외경제의 불안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경제가 휘청이는 것도 외부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든든한 국내시장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고용확대를 위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또 “그동안 자영업에 대한 기초 통계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민주당은 자영업의 분포와 업종실태, 과포화 상태의 해소 방안 및 지원전략,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등이 망라된 ‘자영업 전략 지도’의 조속한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국회에 ‘자영업 지원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논쟁을 중지할 것을 제안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는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검찰의 과잉 수사와 이 정부의 정치 보복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개혁과 국정기조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의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교섭단체대표의 연설문에서 사용된 어휘가 사실은 손에 망치와 해머를 든 것 못지않게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며칠 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선언한 정책경쟁 선언, 이것이 사실은 작심삼일이었다는 것이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여당의 진면목을 왜곡하고 정부여당과 국민을 이간시키기에 급급한 연설이었다.”며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폄하했다.

또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겠다는 의지는 강력하게 천명을 했지만 늘 그래왔듯이 역시 대안은 없었다. 해머를 내려놓고 국회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반성도 없었다. 대신 민주당을 상전으로 모시지 않으면, 민주당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떠한 법과 예산도 통과될 수 없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은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과 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한나라당이 내놓았기 때문에 반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우리 시장이 피해가 커졌던 것은 사실 전 정권의 부실 국정운영에 비롯된 바가 크다.”며 국가경제 위기의 원인이 전 정권을 유지하던 민주당이었음을 주장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전 정권의 부실한 국정운영에 뒷수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진정한 선진국, 진정한 리더국가의 자리로 올려놓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는 점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혹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돌부리를 던져놓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부탁한다.”고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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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앙이 될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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