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중심으로 법 개정 추진”

[더타임즈]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대한 대안이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자 야권은 일제히 비난의 포문을 열고 있다.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2차회의에서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현행법은 행정부 가운데 약 70%가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수도분할로 인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 자립자족기능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과 자족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행정중심이 아닌 기업중심으로 정부 대안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의 세제와 교육 등의 제도로는 우수 기업과 대학 등 자족기능을 갖춘 시설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보고 되었으며, 복합조성의 필요성과 인근도시와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 법 개정을 기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회의의 결과는 16일부터 가동되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될 주제를 선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민관합동위원회의 법개정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14일 내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홍성의 용봉산에서 세종시 원안사수 및 이명박 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규탄대회에는 길거리 홍보투쟁을 하고 있는 안희정 최고위원, 삭발 및 단식 농성을 끝내고 함께 투쟁에 참여했던 박수현, 박정현 두 지역위원장 그리고 양승조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도당 당직자 등 핵심 당원 약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중앙에서는 김민석, 장상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충청남도 곳곳을 다 방문했지만 이번 투쟁을 통해 지난 세종시 백지화 움직임에 대한 충청도민들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는 투쟁일정”이었다며 세종시 원안사수를 거듭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권, 약속위반 136일째!”라는 정책성명을 통해 세종시에 대한 정부안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무소불위의 대통령권력이 세종시 건설을 무력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당과 공직사회의 부화뇌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권력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사실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은 세종시 건설이 수도분할이라며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며 기업도시로 축소 변질시키는 법개정을 앞장서서 준비 중이다. 세종시 건설을 책임진 행복도시건설청 차장(서종대)은 행복도시 수정안을 벌써 1년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고 실토까지 했다. 청와대국정기획수석은 현행 특별법으로는 세종시의 건설목적인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어렵다며 해괴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권력집단의 세종시 사실왜곡과 궤변이 갈수록 가관이다. 권력자 한 사람의 시대착오적이고 왜곡된 가치관이 국가를 이렇게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가? 국민이 어려운 경제현실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수도권 이익만 앞장서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편협한 정파이익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공직사회가 헌법재판소의 합당한 판결내용까지 왜곡하며 세종시 무력화에 앞장서는 행위는 저급한 분파 이기심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행정중심이 아닌 기업중심의 정부대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역대 어느 정권도 지금처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무지막지했던 적은 없다. 국민의 통합과 나라발전을 위한다면 세종시 축소변질을 즉각 중단하고 세종시원안 건설에 매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변경고시를 조속히 시행하라.”며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세종시법 개정, 국민 기만행위”라는 논평을 통해 “여권에서 세종시법의 개정과 ‘행정중심’이란 문구삭제 불가피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세종시 특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가졌다. 세종시 특위가 충청도민을 위하고 국민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종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적인 호도용일 뿐이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정부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더군다나 지금에 와서 잘못된 세종시법이라면서 여권이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스스로 입법권을 유린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세종시법은 여야가 엎치락뒤치락 열전을 벌인 후 비로소 합의해서 제정된 것이다. 그런 세종시 원안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국회의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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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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