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대강 잔치는 누구를 위한 삽질인가?

대한민국이 한 무법자에 의해 온통 뒤죽박죽이다.

법은 있으나 마나 국회의 입법조차 비웃으며 밀어붙이는 통에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조차 한 패에게는 그저 강아지 주인에게 꼬리치며 무조건 따르듯 딸랑이로 전락하였으니, 이러한 나라가 무슨 민주자유 국가란 말인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할 판에 행정부가 독단으로 일처리 해가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니, 국채만을 늘려가고 있음은 천추의 한이 될 것이요, 필시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언론 같지도 않은 탐욕의 찌라시 패거리와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대세에 따랐던 오판 탓에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어찌어찌 꼼수로 권력자가 되어 오늘과 같은 비통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현 정권이 들어선 후 국가 부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정부 발표보다 5배 수준이라고 한다.

12일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으로 권력형 비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고 전한다.

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룰 연말 국회 전망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적자가 크게 나고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모양을 갖추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여당 내에서는 세종시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야당은 4대강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가부채는 한 40조가 늘게 돼 있어 걱정”이라며 “얼마 전에 예산정책처가 한 4조원 정도는 삭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17개 사업에 대해서 그것 플러스 4대강 사업, 이런 것들 정리가 되어야겠다”며 4대강 사업 예산 등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 스스로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는데도 (현 정권) 임기 중에 180조가 늘어난다고 하고 전문가들은 임기 중에 200조가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있다”며, mb 임기 중에 국가부채가 폭증할 것을 크게 우려했다.

참으로 걱정되는 사안이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세종시 원안 건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백지화 하려하면서 반대가 많은 4대강 사업에는 법조차 위반해 가면서 밀어붙이니, 과연 이 정부가 무슨 대국민 신뢰도가 있을 것이요, 지지를 받겠는가?

과연 백성 고혈을 빨아대며 사익을 추구하던 탐관오리 변 사또에 관한 시가 그저 떠오를 뿐이다.

“금준미주(金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락시(燭淚落時)는 민루락(民淚落)이니, 가성고처(歌聲高處)에 원성고(怨聲高)라.”

해석은 다음과 같다.

“금잔에 담은 향기로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대에 흐르는 초물은 백성들의 눈물이니,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네.”라는 변 사또에 대한 어사 이몽룡의 꾸지람이 지금쯤 푸른 집에 도달하였는지 모르겠다.

하여 작금의 법률 위반해가면서 밀어붙이는 무대포식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시나 한 수 지어보련다.

“4대강주(四大江酒)는 만인루(萬人淚)요, 건설이익(建設利益)은 고교연(高校宴)이라. 국고낭비(國庫浪費)는 천추채(千秋債)요, 환호작약(歡呼雀躍)에 학민사(學民死)라!”

이를 풀어보면,

“4대강사업 술판은 만백성의 눈물이요, 건설이익은 같은 고교출신 잔치로구나! 국고낭비는 오랜 기간 국민 괴롭힐 빚이요, 환호작약하는 사이 가난한 학생과 서민은 죽어가는구나!”

참으로 답답한 세월이다. 그저 무슨 개벽이라도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는 백성이 많은 난세임에는 틀림없는 시대 같다. 난세에 영웅 난다는데,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은 무슨 업보를 타고 났기에 거꾸로 달리는 것일까?

모두가 정신 혁명에 시대를 바꾸려는 행동에 적극 나서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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