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없는 돔구장 원천무효

  • 등록 2009.11.27 08: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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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돔구장 건립 토론회 광주시 일방행정에 대한 집중성토 민자유치 안해도 개방형 구장건설이 시민을 위한 것

 
▲ 광주광역시 동구장 건립 토론회 모습 - 11월 25일 광주 NGO 센터 대강당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돔구장 관련 시민여론 수렴 및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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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즈] 광주시 돔구장 건설과 관련, 광주시민단체 등이 돔구장 건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광주광역시 돔구장 건립 토론회가 25일 광주 NGO센타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대부분 토론자들이 "돔구장"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개방형 천연잔디구장 조성이 효율적이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이날 토론을 통해 돔구장 건설사인 포스코 손실 적자 보존을위해서는 수완 신도시 정도 크기의 신도시 조성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이는 또 다른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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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자로는 나선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광주시가 돔구장 건설에 나선 포스코 수익 보존을 위해서는 돔구장과 함께 수완 신도시와 같은 신도시를 건설해야 적자 보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100여개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난황을 걷고 있고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 상황에서 신도시 건설은 현재 미분양 사태를 더욱 키워 광주시의 적자규모를 늘릴 것이다"고 말하고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조성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채산성이 크게 떨어져 대형 마트를 입주시켜 적자를 보존해 주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역상권 잠식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돔구장의 경우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이라는 보장이 없는 마당에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된다”며 돔구장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포스코가 돔구장을 건설한다고 해도 신도시가 건설되면 학교 등 사회 간접 자본 등으로 들어갈 비용이 1천200억 정도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 사회 간접자본의 경우 필요할때마다 수시로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는 지조차 알 수 없어 간접비 추정조차 어렵게 돼 결국 광주시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다“며 "결국 현재 개방형구장 건설시 들어가는 1천20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 실효성 면에서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수많은 기업 중 포스코가 광주 대구 안산에 동시에 돔구장 3개를 짓겠다고 나서는 근본적인 이유는 돔구장 3개를 동시에 지을 경우 건축비의 30%정도를 절약할수 있으며 이는 돔구장 2개 지을 돈으로 3개를 짓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돔구장 하나는 포스코의 순수이익으로 남는 엄청난 특혜다“말했다. 또 ”일반야구장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 30% 충당과 시 재정 및 광주 연고구단인 기아의 협력을 받으면 충분히 민자유치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며 개방형 구장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오미덕 참여자치 21 사무처장 - 광주시 민자유치로 진행됀 각종 사업에 적자손실 보상을 위해 광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고 있으며 이에대해 책밍지는 공무원 없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민자 회사로 재 취업하는 일까지 비일비재 하다며 특혜성 민자유치를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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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덕 참여자치 21사무처장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와 지차체의 민간손실 사업 손실 보존액은 1조 5896억원에 이르며, 광주시가 민자유치로 돔구장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민자유치로 추진했던 제 2순환도로의 경우 2001년부터 올해까지 1천257억 3천4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됐다"며 "2033년까지 민간 사업자 총 회수 금액은 투자비용의 7배에 달하는 3조 6천368억원에 이른다"며 민자유치의 모순을 지적했다.

또 "민자유치 시 외국에는 없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라는 독소 조항에 따라 민자 사업자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사업진행시에도 일반 사업의 경우15%정도 삭감된 예산이 적용돼나 민자유치시 예산이 100%로 반영돼 결국 민간사업에 대한 과다한 특혜를 부여하고 손실부분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자를 유치했던 관계 공무원들이 퇴직 후 민자유치 회사에 재 취직해 결국 공부원들의 퇴진대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4천억에 달하는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 광주시가 시민들의 의사 수렴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합리한 민자유치 협약으로 막대한 세금낭비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책임지는 공무원인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며 책임행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유재신 광주시 시의원 - 유 의원은 광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시정질의 과정속에서 돔구장 관련 질문에 대한 전부 모른다는 답을 했다며 시장의 독단에 의한 밀실행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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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신 시의원은 "민자유치 사업 중 시에 흑자를 남긴 회사는 없고 적자 회사로 대부분 회사들이 시의 손실 보상을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시정감사에서 소속 실 과장들이 돔구장 관련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고 정확한 답을 한 번도 해주지 못했으며 이는 광주 시장의 즉흥적 발상에 의한 시정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개방형 일반 구장의 경우 1천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 예산확보는 유대회 상징물 조성 200억과 평화광장예산 110억, 기념물 조성 60억만 절약해도 370억 가까운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며 "민자유치 없이도 국비 30% 지원과 구단 및 시민들의 후원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09년 11월 2일 광주시보에 돔구장 타당성과 주택 허가권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인센티브라고 하고 있으며 2010년 예산에 야구장 건립과 관련항 용역예산이 3억원이 책정 돼 있고 벌써부터 관계 단체들의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 여론수렴을 먼저해야할 시가 홍보부터 하고 예산낭비다“고 말하고, "시의회가 광주시 2중대라는 비난도 일고 있지만 포스코에서 돔구장 관련안을 제출하면 반드시 시 의회를 거치게 되는 만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돔구장 신도시 건설과 관련 "2016년부터는 광주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시에서 발표하고 나선 마당에 돔구장 주변 아파트건설은 또 다른 미분양 사태를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신성진 광주전남 민언련 공동대표 - 신 대표는 광주시가 시장의 즉흥적 행정을 행정을 통해 광주시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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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진 광주전남민언련 공동대표는 현 시정에 대해 "한마디로 쑈를 해라”고 일축하고 "광주시장의 즉흥적 발언을 통한 시정이 소모적 논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시아 광도시랜드마크 조성과 관련해서도 1년 동안 논란을 일으켰다"며 "도청 논란과 U대회 유치논란으로 광주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또 “유대회 유치 후 홍보현수막 비용만 5000만원이 들었다. 이는 시가 시민들의 민의수렴보도는 홍보성 밀어붙이기 행정에 몰두하고 있는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2008년 수많은 돈을 들여 일반구장건설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다 중단하고 이제 와서 돔구장을 짓겠다는 것은 광주시민을 현혹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 ‘돔구장이 아니면 안 짖겠다’는 박광태 시장 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무시한 비상식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당수 선수들이 돔구장의 경우 인조잔디조성으로 인한 부상우려로 천연잔디조성이 가능한 개방형 구장을 원하고 있다"며 설득과 이해 대화와 타협이 없는 시정을 꼬집었다.
 
▲ 송재호 광주광역시 시의원 - 객원으로 참석한 송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가용 예산이 적은 광주시가 mb식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분권을 통한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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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 시 관계자와 "돔구장" 찬성측은 토론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찬반 토론이 아닌 발제자들의 발표 형식으로 류한호 광주대학교 교수 사회로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시 관계자 불참에 대해 오미덕 참여자치 사무처장은 "광주 시장의 "돔구장" 관련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에 참석치 말라는 시정 지침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더타임스 나환주
나환주 기자 기자 gumch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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