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 파장이 거세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세종시의 원안인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려는 노력은 그동안 한나라당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제 국무회의를 통해 전격 통과시켜 수정안을 확정지었다.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6인 중진협의체에 최종결정을 맡긴 가운데 이루어진 정부의 의결은 여당인 한나라당에 정부의 뜻을 보다 확고히 전달하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기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개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함으로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더 이상 눈앞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강한 뜻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과거 약속에 얽매여 우리 자녀들의 장래까지 어둡게 할 수는 없으며,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 한다”며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해야 함을 주장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의결함으로 인하여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며, 정부는 한나라당의 6인 중진협의체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시기는 늦어도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하여 민주당은 우상호 대변인의 국회정론관 브리핑을 통하여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정안 의결했다.”며 “대다수 국민과 야당의 반대 그리고 한나라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의결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고 규탄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수정안은 국회에서 결코 통과될 수 없는 잘못된 법안이다. 이제 세종시 수정안은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렸다.”며 “국회에서는 조속히 이 문제를 빨리 상정해서 조속히 결론내릴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더 이상 국론분열을 이렇게 장기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민주당은 요청한다.”며 국회 상정시 부결시킬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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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 국무회의 통과

정 총리, “어제의 잘못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 준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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