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중등학생 전원 무상급식 협의

한나라당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반대 입장에 대해 야당과 국민들의 강한 비난에 결국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3월 18일 당정회의에서 다루어진 무상급식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 전원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섰음을 시인했다.

또한 “저소득층 소득 확인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려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하기로 함으로써 소득 파악 과정에서, 또 무상급식 지원 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이 일체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며 저소득층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할 것임을 전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한나라당에서는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을 가지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들의 취학 전 아동 만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들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중산층과 서민가정의 취학 전 만0세부터 5세까지 아동들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전면 무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결식아동 문제와 관련해서 방학 중이나 공휴일에 결식하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도록 정부와 당이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결식아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책을 선보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당정의 합의는, 그동안 야당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6.2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정몽준 대표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합의한 무상급식 합의안이 점진적 확대라고는 하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의 미묘한 흐름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전환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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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초중등학생 전원 무상급식 협의

부자급식 예산 서민들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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