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의 시대!

4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더니 급기야 눈까지 내렸다.

분명 봄은 봄인데 봄답지 않다. 꽃이 피었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눈이 오는 등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예측불허의 날씨요, 요즘 세태다.

덕이 없는 임금이 앉아있으면 하늘이 먼저 알고 노한다는 고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이 암울하기는 지구가 지진과 해일에 몸살을 앓고, 봄에 눈이 오는 등 빗나간 계절과 흡사하듯 혼란스럽다.

천안함 사태에서처럼 군 보고에 대한 지휘계통에서도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이 열외 되는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조직이 정치에 의해 망가진 모습이다. 최소한 병역이라도 마친 정치인이라면 생명과도 같은 군 보고라인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죽이기의 강행과 국가 부채의 급증 및 공기업의 부실화 및 청년 백수의 증가는 김영삼 정권 시절을 떠올리는 것처럼 아찔하다. 당시 위도 페리호 침몰로부터 성수대교 붕괴, 삼품백화점 붕괴, 대형 항공기 사고 등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던 끝에 IMF로 그 끝을 본 것처럼 요즈음도 많은 사람들이 현 시국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가장 큰 자산이 ‘정권의 신뢰’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한 가치의 신뢰를 무시하고 임기응변과 ‘기다려 달라’ ‘오해다’ 등으로 시작된 이 정권은 처음부터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 지금까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이다. 정말 정,반,합의 시대 중 분명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반(反)의 카오스 시대인 것 같다.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를 보아도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제 기능을 못하고 죽어 있다. 인품이나 과거 경력에서 의혹이 많은 인물에 대하여 공당에서조차 제 역할을 소홀히 했으며, 하물며 사법부와 언론조차 제 할 일을 안 하고 오히려 한쪽 후보에 붙어 정권 창출에 눈이 멀다보니, 오늘날과 같은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오죽하면 국가 위기 시에 안보회의 한다면서 모인 고위급 인사들 대부분이 군 면제였단 말인가? 제일 신성한 의무라 하여 국방의무를 강조하던 교육 현실에서 어찌하여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 중에 군 면제자가 그렇게 많고 하물며 군 면제받기 위해 행방불명 됐던 자마저 국정의 중요한 한 축을 맡는 등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나 있으니, 이처럼 나라가 혼란한 것 아니겠는가? 정말로 적반하장의 대한민국이다.

차제에 국회에서는 명백한 이유 없이 군 면제받은 인물들에 대하여 국가 공무원 3급 이상과 선출직에 입후보 못하도록 입법을 통해 제대로 된 나라 건설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남들 다 군대 갈 때 취직하여 경제적 이득 취하고 공부하여 성공하는 나라가 과연 올바른 시스템을 갖춘 나라인가? 절대 아니다.

때문에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소인배들이 다시는 국민 머리 위에서 지도자라는 걸맞지 않는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도부터 개혁해야할 것이다.

병역조차 갖은 이유로 빼먹은 자들이 큰 자리 차지하고 군을 지휘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요, 서민에게 돌아갈 예산 빼돌리고 부자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정치학의 기본에도 어긋나는 국정운영이다. 정치의 기본은 ‘부의 올바른 배분’에 있음에도 젊을 때부터 사리사욕에 물든 소인배들이 칼 들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나라를 운영하니, 모든 분야가 어긋나는 것이다.

정의가 불의에 지고, 도덕이 부도덕에 지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정당함이 부당함에 패배하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요, 나사가 풀린 국가다.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이웃 일본조차 주권 국가인 우리가 독도에 대하여 지질조사하는 것마저 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의 헛소리를 날리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의 현재 암울하다.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휩싸여 있다. 그 모든 근저에는 바로 현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요,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 엉터리 국가 시스템의 그물망을 빠져나와 지도자로서 명확한 국정 철학조차 없이 우왕좌왕 하며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니, 이 나라가 춘래불사춘의 안개에 잔뜩 멈춰선 것이다.

오리무중의 대한민국!

그저 오호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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