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대표의 분권형 개헌론에 대한 입장

미래연합 오형석 대변인은 16일 안상수 한나라당 신임대표의 분권형 개헌추진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할 경우 당내 갈등은 물론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신임대표는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및 국회에서의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분권형 개헌론과 보수대통합론, 박근혜 총리론 등을 제시하였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대목은 "분권형 개헌" 추진이다. 안상수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 대표와 자주 만나서 개헌에 대해 논의를 할 생각"이라며 "내 개인적인 소신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과거에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의미한다.

안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분권형 대통령제"를 꺼내든 것은 당내 특정인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는 계파간 화합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안 대표는 현행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에 비유하지만, 권력집중의 문제는 통치형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모 중앙일간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6%는 4년 중임 대통령제, 38.1%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식 ‘분권형 대통령제’는 10.1%, ‘의원내각제’는 6.3%로 집계됐다.연임과 단임을 합할 경우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지지가 80.7%에 이른다.

이처럼 국민 여론도 이원집정부제 및 의원내각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분권형 개헌추진을 강행할 경우 당내 갈등은 물론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안 대표가 제기한 보수대연합론은 집권당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덮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수직적 당청관계나 계파간의 첨예한 대립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권세력에 의해 추진되는 보수대연합은 설령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단지 물리적 결합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보수대연합은 머지않아 다시 부메랑이 되어 보수대분열로 귀착되고 말 것이다.

결국 안상수 대표가 취임 첫날 제기한 분권형 개헌론, 보수대연합론, 박근혜 총리론 등 3대 화두는 모두 당내 특정인을 겨냥한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 대변인 오 형석 - ( 더타임스 - 마태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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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갈등은 물론 심각한 국론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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