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수도권 규제완화, 절대 반대

민주당 대구시당은 9월 2일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제정 움직임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을 주축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의 제정 움직임이 있다. 이는 제2의 세종시 수정안 사태로 이로 인해 지방은 고사할 것이며 국토의 비균형 발전은 심화될 것이다.

이제 겨우 세종시 수정안 파동이 잠잠해지는 시점에서 지방경제에 결정적 타격이 될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의 추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특히, 2009년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또 다시 관련 법까지 제정하겠다는 것은 지방에서 기업과 공장 유치를 위한 실 날 같은 장치마저 없앤다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이승천)은 세종시 수정안의 반대를 위해 이승천 시당위원장의 죽음을 불사한 단식과 대구시당 당원들의 전면 투쟁을 되살려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경제를 파탄 내는 잘못된 정책으로 민주당 대구시당은 모든 힘을 모아 결사반대에 나설 것이다.

- 수도권 규제완화로 위기에 처할 대구 경제를 위해 한나라당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장서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에 동참하라.

- 민주당 대구시당은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위해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제정당과의 연대를 통한 공동투쟁을 제안한다.

- 민주당 대구시당은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 투쟁을 위해 지방균형발전에 합의하는 전국 모든 지역의 제 세력과 연대를 추진할 것이다. *

2010. 9. 2.
민 주 당 대 구 시 당 ( 더타임스 - 마태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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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수도권 규제완화, 절대 반대

제2의 세종시 수정안 사태, 대구경제 파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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