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광주시 의원, 성인지 예산제도 조기도입 주장

버스 손잡이가 높아서 불편을 겪었던 경험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을 것이다. 어딜 가든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에 기다리는 줄이 훨씬 길다. 40세 미만의 전업주부도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가져봤을 생각이다.

성인지 예산이란 바로 이처럼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미리 인지하여 여자화장실을 늘리고, 손잡이를 낮추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성 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화장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사고위험을 줄이고, 질병발생률을 낮춤으로써 경제적으로는 공공정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집행 방식이다.

조오섭 시의원(북구2)은 15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2011년부터 조속히 도입할 것과,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매뉴얼을 통한 성인지 예산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예산 전반에 걸쳐 의도하지 않은 성적인 차별을 제거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예산집행 방식이다. 한마디로 하나의 예산으로 성평등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예산제도인 것이다.

조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올해부터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중이며 2012년부터는 지자체 예산에도 적용될 것이라면서, 세계적으로 90여개 국가에서 효과를 거둔 제도인 만큼 광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먼저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부처의 경우 3년의 준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전담부서 등의 부재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권의 도시 광주가 이 제도를 먼저 준비하고 도입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타임스 나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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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광주시 의원, 성인지 예산제도 조기도입 주장

성 평등 실현과 경제적 효율성까지..두 마리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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