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민국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우리나라 공적부채가 무려 835조원이다. GDP대비 74%. 10년 전엔 18.6%에 불과했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무려 12%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도 58.4%나 증가했다.

MB정부 들어서 공적부채의 증가속도가 가히 롤러코스트 수준이다. 공적부채의 빠른 증가세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국민 1인당 1천7백만원, 4인기준 한가구당 7천만원의 빚을 이고 사는 꼴이다.

835조원의 공적부채는 연간 이자비용만 42조원이다. 공적부채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다. 공적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부터 해야 한다. 국회는 지금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지 우리 자유선진당이 앞장서서 따져갈 예정이지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각오로 공기업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지표에만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 우선 국가 부채규모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조사마다, 연구자마다. 국가부채 규모가 다르다면 국민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공정사회는 투명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Search

<논평> 대한민국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인기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