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관오리는 레임덕의 촉매제 일뿐!

▲ 병병국 최중경 국무위원 후보

청와대가 정병국, 최중경 인사를 밀어붙일 태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도 중요하지만 이미 끝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서도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무거운 직책에 걸 맞는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해야 논란이 없을 터인데, 내정 이후 그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하여 큰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강행하면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도 논란은 진행될 것 같다. 어떤 내정자는 야당으로부터 까도남이라는 별칭까지 얻어놓은 상태다.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왜 이러한 사태가 연속 벌어지는 것일까?

아무리 유유상종이란 말이 인구에 회자된다하더라도 이번 인사는 정말 너무하지 않은가?

특히 아무리 그들이 민심 외면하고 임명권자에 의해 억지로 장관이 된다한들 땅 투기, 세금체납, 국민세금 횡령의 악덕과 탐관오리적인 행적까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뉴스에 전하는 ‘고아 3남매 보상 토지 헐값 매입 의혹’이라거나 ‘강남 신흥재벌’ 이라는 평가는 영원히 백성들 귀를 귀찮을 정도로 울릴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탐관오리는 내쳐야할 대상일 뿐인데, 어찌 정2품의 청백리들이 차지할 고귀한 직책을 그들에게 가져다준단 말인가? 아무래도 이 정권은 레임덕을 빨리 달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것 같다. 아니, 오리(鴨) 소리 빨리 듣고 싶어 촉매제를 선택하는 모양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기, 보은, 고집인사로 비친다. 마치 고려 말 부정부패로 날을 지새우던 시절과 진배없어 보인다.

당시 권문세가들은 힘없는 백성들 땅을 빼앗거나 폐족이된 과거 동료들의 땅까지 차지하고 갖은 악행으로 부와 권력을 휘둘러 민심이 말이 아니었었다.

예를 들면,

“양백연은 성질이 민첩하고 몸치장하기를 좋아 하였으며 재물을 탐하고 색을 좋아 하였다. 공민왕 때에 여러 관직을 거쳐 판각문사(判閣門事)가 되었다. 판밀직사사 신귀(辛貴)의 처 강씨(康氏)를 간통하였는데 강씨는 찬성(贊成) 강윤성(康允成)의 딸이다. ......(중략)......, 마침내 관직을 박탈하고 합주(陜州)로 귀양보냈다. 이날 저녁에 환자 임보(林甫)와 한진(韓軫)이 왕의 명령이라고 기만해 양백연을 소환하였는데 심부름군이 순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최영이 왕에게 말하기를 “상호군 전천길(全天吉)이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양백연이 두 시중을 모해하고 자기가 수상이 되려 한다.’라고 하였으니 그 당파를 문초해 처벌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최영, 박보로(朴普老), 이원굉(李元紘), 장하(張夏), 양백익(梁伯益), 도흥(都興) 등에게 명령해 대성(臺省) 전법(典法) 기관들이 순군과 합동해 문초하게 하였다.”(『고려사』권114 열전 제27 양백연 참조)

특히 무지막지한 권세를 휘두르며 임견미와 염흥방 등과 같은 중앙의 권문세가들도 패악 질에 나섰다. 그들은 벌을 받고 폐족이 된 가문은 물론 예전의 동료와 일반 백성들의 토지에까지 손을 대며 사욕 채우기에 급급했다. 이에 백성들은 그들을 저주하며 사회분위기는 묘하게 돌아갔다. 이에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직감한 최영이 이성계와 함께 드디어 칼을 빼어들어 탐관오리들을 내치게 되었다. 즉, 우왕 14년(1388) 1월 이후의 정국은 임견미 염흥방 일파를 숙청함에 있어 최영과 이성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시대는 확실히 그 둘이 주도하게 되었다.

이처럼 어수선하던 고려 말 시대에도 백성 원성 사던 파렴치 부정부패한 고위직 인사들을 내친 끝에 신뢰를 받던 최영, 이성계였다. 그런데 하물며 21세기 대명천지에 하고많은 인재 중에 기껏 탐관오리라 손가락질 받는 인물들을 굳이 장관직에 용을 쓰며 기용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아니 스스로 레임덕을 재촉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비쳐진다.

그저 오호통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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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관오리는 레임덕의 촉매제 일뿐!

자멸을 불러올 불신의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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