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문제 ‘달란트행정’으로 풀어라!

교육비 폭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대학 학비가 년 1000만원 시대로 접어들었다. 돈 없으면 대학 다니기 힘든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당연히 소득기준 상위층과 하위층 간의 교육비 고통지수도 수십 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언제부터인지 우리 주변에서도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어느 한 시점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값으로 경제에 있어서의 불쾌지수)’라는 말이 빈번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 빈곤층이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겼던 교육기회조차 점점 좁아지고 있음이다.

우리민족은 조선시대에 양반, 상놈의 신분계층은 있었어도 ‘왕후장상 씨앗이 따로 있더냐?’라는 말이 있듯이 의식적으로는 평등사상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신분은 다를지라도 ‘너나 나나 결국 똑 같은 사람 아니냐?’하는 평등 의식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점차 고도화될수록 돈에 의해서 비록 의식은 평등사상을 추종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벌어져간다.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갈 수 없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게임에조차 참여할 수 없음이다. 특히 한전이나 건강보험공단 등 일정 부분 공공 복지차원에서 운영되던 곳조차 민영화한다면 서민들은 더욱더 경제적 고통지수가 늘어남으로써 게임에서 아웃될 수 있다. 더불어 고통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민들의 신분상승 통로인 교육기회도 콱 막히게 된다.

이웃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자본주의가 만개한 선진국이 되었지만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복지 정책을 많이 쓰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선진국이지만 국민성은 집단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반면 경제정책에서는 공산주의적 정책을 쓴다. 반면, 한국은 점차 피눈물도 없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추진하려하면서도 공공복지정책 면에서는 소홀히 하려는 것 같다. 바로 전기세, 수도세, 건강보험료 인상이 눈에 훤한 각종 복지 차원의 공사, 공단마저 오로지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외눈박이 장사치’같은 천박한 생각에 전부 민영화 해버리면 서민들은 나가 죽으란 말과 같다. 이러한 정책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정책으로 더욱 심한 양극화만 초래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건강보험료는 물론 임대 아파트나 교육비 면에서 매우 좋은 정책을 펴고 있다. 일례로 시영(市營) 아파트나 오사카부(大阪府) 등에서 운영하는 부영(府營) 아파트 입주 자격은 우리처럼 소득이 일정 선에 미치지 못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정상적인 비자가 있는 외국 유학생 가족들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임대 아파트 비용은 유학생같이 소득이 없을 경우 보증금 5만 엔(약 45만원)에 월세도 3천엔(2만 7천원) 정도로 저렴하다. 물론 애들의 교육비도 소득에 따라 차등 납부하며 빈곤층은 대부분 면제다. 대학교 학비도 빈곤층에 장학금이 많이 주어지고 국익을 위해서인지 유학생들에게도 많은 장학금이 주어진다(국립 대학교 일수록 유리).

일본처럼 자본주의 선진국도 아파트 비용뿐 아니라 교육비마저 각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납부하여 빈곤층도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 신분상승토록 좋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면에서 잘 사나 못사나 천편일률적으로 교육비나 임대 아파트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 매우 기계적이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빈부격차 없이 공평하게 납부하는 것이 꼭 공산주의 같다. 때문에 빈곤층의 경제적 고통지수는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심지어는 교육을 포기해야할 수준이다.

강부자니 고소영이니 1억불 내각이라 불리는 정권이 들어서도 서민경제가 더욱 힘들어짐은 엄청난 아이러니다. 반면, 장·차관 보수를 2013년까지 30∼50% 인상해 공기업 기관장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는 국민 염장을 박박 긁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장관이 나서 임기가 보장된 참여정부 시절에 임명된 “각 정부 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 남아 있는 지난 정권의 추종세력들이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당장 노(盧)코드 뽑으라고 난리다.

아무리 그래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국민을 섬기겠다고 나선 정부 아닌가? 그러면 법에 따라 먼저 그들이 코드 뽑지 말라 해도 자동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입법부터 하고나서 순리대로 하면 될 일이다. 너무 막무가내 식으로 몰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만다.

아울러 교육비나 임대 아파트 월세 등에 있어서는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납부하는 제도를 펴야할 것이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 ‘타고난 재능과 소명’에 따라 직책을 부여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십일조를 내면 되는 것이다. 1천원 버는 사람은 100원 내고 100원 버는 사람은 10원 내듯 교육비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달란트(유대인이 쓰던 화폐단위) 아니던가? 물론 현재는 달란트란 말이 ‘타고난 재능과 소명’을 뜻하는 탈렌트(talent)의 어원이 됐다하지만.

하여튼 엄연히 존재하는 양극화 심화현상이다. 이에 경제적 소득 격차에 따라 교육비를 내는 ‘달란트행정’을 펴야 그나마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요, 빈곤층이라도 교육을 통해 신분상승 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게 돼 불만 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회적 불만을 빼는 구실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교육비로 해결할 수 있음이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빈곤층이라 할지라도 그들 중 ‘타고난 재능과 소명’ 이 공부라면 그들이 돈 때문에 통로가 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돈 때문에 자라나난 학생이자 한 국민의 재능을 최소한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될 일이요, 신의 섭리에도 벗어난다.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비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이라도 ‘타고난 재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교육비만큼이라도 달란트행정을 펴야한다. 그들 자신과 사회, 국가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통로만큼은 막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인재를 잘 키워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활용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살찌우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 방법을 멀리하고 1%짜리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하게 돈에 의한 교육기회(기부입학제 같은)만을 조장할 시는 양극화의 심화로 국가가 혼란해지고 위기가 닥쳐 올 것이다.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나라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납부케 하여 인재를 키우는 일이 제1차적인 일이요, 재능에 따라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달란트행정’을 실시함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 (장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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